이용약관
시행일 2026년 4월 15일
·v1.0현행이용약관
이용약관
본 약관은 주식회사 패티(이하 “회사”)가 제공하는 AI 기반 법률 업무 지원 서비스 LawyerKIT(로이어키트, 이하 “서비스”)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1장 총칙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AI 기반 법률 업무 지원 소프트웨어 로이어키트 및 이에 부수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.
-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조직을 의미합니다.
- 개인 플랜(로이어키트)이란 개인 이용자가 자신의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독형 요금제를 의미합니다.
- 조직 플랜(로이어스키트)이란 법인, 법률사무소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이 구성원에게 서비스 이용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독형 요금제를 의미합니다.
- 워크스페이스란 이용자가 문서, 파일 및 업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독립된 작업 환경을 의미합니다. 플랜에 따라 개인 워크스페이스 또는 조직 워크스페이스가 제공됩니다.
- 조직 관리자란 조직 플랜에서 구성원의 이용 권한(구성원 초대, 삭제, 권한 설정 등)을 관리할 수 있는 이용자를 의미합니다.
- 사건이란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서 관리하는 개별 업무 단위를 의미합니다.
- 데이터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입력, 업로드 또는 생성하는 문서, 파일 및 기타 정보를 의미합니다.
- AI 기능이란 OCR, Parsing, Embedding, 검색, 요약, 문서 생성, 엔티티 추출, 사건 타임라인 생성 등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.
- 토큰이란 AI 기능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내부 단위를 의미하며, 모든 AI 기능에서 공통으로 사용됩니다.
- 스토리지란 이용자가 서비스에 업로드한 파일 및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용량을 의미합니다.
- Add-on이란 기본 플랜 외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토큰 또는 저장 용량 상품을 의미합니다.
- Free Trial이란 유료 구독 전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무료 이용 기간을 의미합니다.
- 구독이란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 권한을 부여받는 계약 형태를 의미합니다.
- 법률전문직 회원이란 변호사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법률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 수행 권한이 인정되는 전문 자격 보유자를 의미합니다.
- 자격 검증이란 회사가 서비스 이용자의 직역 확인을 위해 자격증, 등록증, 재직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-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일자 및 변경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.
-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제4조 (약관 외 준칙)
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운영정책을 따릅니다.
제2장 이용계약
제1조 (이용 대상)
- 서비스는 변호사 및 법률업무 종사자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.
- 개인 플랜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보유한 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변호사
- 공인노무사
- 세무사
- 법무사
- 변리사
- 공인회계사
- 감정평가사
- 손해사정사
- 관세사
- 회사는 서비스의 적합한 이용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직역 및 소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자격 검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자격증
- 등록증
- 재직증명서
- 공무원증
- 기타 직역 또는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자격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제2조 (업무범위 준수 의무)
- 법률전문직 회원은 각 자격의 근거 법령에서 정한 업무범위 내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.
- 법률전문직 회원은 자신의 직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회사는 이용자의 업무범위 준수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거나 판단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.
- 이용자가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,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제3조 (업무범위 위반에 따른 책임)
- 법률전문직 회원이 각 직역의 근거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서비스를 이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- 법률전문직 회원의 업무범위 초과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, 형사고발, 행정처분 또는 기타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, 해당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하여야 합니다.
- 전항의 사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, 해당 이용자는 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제4조 (이용계약의 성립)
-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구독 결제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합니다.
- Free Trial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-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
-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
- 서비스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관련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
- 기타 회사의 운영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제5조 (계정 관리)
-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.
- 이용자는 계정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.
- 계정 관리 소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6조 (플랜 구분 및 이용 권한)
- 서비스는 개인 플랜과 조직 플랜으로 구분됩니다.
- 조직 플랜의 조직 관리자는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여야 합니다.
- 조직 플랜의 일반 구성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됩니다.
- 변호사
- 법률전문직 회원
- 법률사무종사자
- 조직 관리자의 승인 하에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구성원
- 회사는 조직 구성원에 대하여 자격 검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조직 관리자는 조직 구성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담합니다.
- 개인 워크스페이스와 조직 워크스페이스는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습니다.
- 이용자는 요청을 통해 개인 워크스페이스에서 조직 워크스페이스로의 데이터 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, 회사는 내부 정책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.
- 조직 워크스페이스의 데이터는 개인 워크스페이스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.
- 조직 플랜은 최소 3인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.
제7조 (조직 관리자 및 권한)
- 조직 관리자는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 지정되어야 합니다.
- 조직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집니다.
- 구성원 초대
- 구성원 삭제
- 접근 권한 설정
- 워크스페이스 관리
- 데이터 접근 권한 관리
- 조직 관리자는 조직 구성원의 서비스 이용 행위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담합니다.
제3장 서비스 이용
제1조 (서비스의 제공)
-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사건 기반 업무 관리 기능
- 문서 작성 및 편집 기능
- AI 기반 문서 작성 지원 기능
- 법률 정보 검색 기능
- 파일 저장 및 관리 기능
- 협업 기능
-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기능
- 회사는 서비스의 기능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.
제2조 (워크스페이스의 독립성)
- 개인 워크스페이스와 조직 워크스페이스는 서로 독립된 환경으로 운영됩니다.
- 개인 워크스페이스의 데이터는 조직 워크스페이스와 자동으로 공유되지 않습니다.
- 조직 워크스페이스의 데이터는 개인 워크스페이스와 자동으로 공유되지 않습니다.
제3조 (데이터의 귀속)
- 개인 워크스페이스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권리는 개인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.
- 조직 워크스페이스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권리는 해당 조직에 귀속됩니다.
- 조직 워크스페이스에서 구성원이 생성한 데이터는 조직 데이터로 간주됩니다.
- 구성원이 조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조직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은 제한됩니다.
제4조 (사건 생성 및 온보딩)
- 이용자는 사건 생성 시 회사가 요구하는 필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.
- 사건 온보딩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사건 생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사건 생성 과정에서 입력되거나 업로드된 정보는 사건 데이터로 저장됩니다.
제5조 (파일 저장 및 처리)
- 이용자가 서비스에 업로드한 파일은 서비스 내 저장공간에 보관될 수 있습니다.
- 사건 기반 기능에서 업로드된 파일은 사건 데이터로 저장되며 서비스 기능 수행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.
- 일반 채팅 기능에서 업로드된 파일은 일회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이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를 적용합니다.
제6조 (AI 기능 및 토큰 사용)
- AI 기능 이용 시 토큰이 차감됩니다.
- 토큰은 OCR, 문서 분석, 검색, 요약, 문서 생성, 엔티티 추출, 사건 타임라인 생성 등 모든 AI 기능에서 공통으로 사용됩니다.
- 기본 제공 토큰이 모두 소진된 경우 AI 기능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이용자는 Add-on 상품을 통해 토큰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.
- Add-on 토큰은 별도의 토큰 월렛에 저장되며 사용 기한이 없습니다.
- 기본 제공 토큰이 먼저 사용되며, 이후 Add-on 토큰이 차감됩니다.
제7조 (스토리지 사용)
- 스토리지는 이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입니다.
- 스토리지는 이용자 또는 조직 단위로 제공됩니다.
- 스토리지가 모두 소진된 경우 추가 파일 업로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이용자는 Add-on 상품을 통해 스토리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.
- 추가 스토리지는 구독 방식으로 제공됩니다.
제8조 (Free Trial)
- Free Trial은 이용자가 직접 시작할 수 있습니다.
- 회원가입 직후 Free Trial이 자동으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.
- Free Trial 기간은 시작 시점부터 72시간입니다.
- 카드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Free Trial 기간은 최대 120시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.
- Free Trial 기간 동안 이용자는 유료 구독자와 동일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동일 이용자는 Free Trial을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
- Free Trial 종료 후 유료 구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.
- Free Trial 기간 종료 후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는 최대 7일 동안 보관될 수 있으며, 해당 기간 내 유료 구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삭제될 수 있습니다.
제9조 (서비스 변경 및 중단)
- 회사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기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시스템 점검
- 서비스 개선 작업
- 천재지변 또는 기술적 장애
- 기타 불가피한 사유
제10조 (자격 검증 및 이용 제한)
- 회사는 서비스의 적정한 이용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직역 또는 소속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자는 회사가 요청하는 자격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자가 자격 검증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이용자가 제출한 자격 정보가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제4장 유료서비스
제1조 (구독 및 서비스 제공기간)
- 서비스는 구독 방식으로 제공됩니다.
- 구독은 월간 또는 연간 단위로 제공됩니다.
- 연간 구독은 12개월 이용요금을 일시불로 결제합니다.
- 구독은 결제일 기준으로 자동 갱신됩니다.
- 이용자는 다음 결제일 이전에 구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구독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 권한이 제공됩니다.
제2조 (요금 구성)
- 개인 플랜은 이용자 단위로 토큰 및 스토리지가 제공됩니다.
- 조직 플랜은 조직 단위로 토큰 및 스토리지가 합산 제공됩니다.
- 토큰은 모든 AI 기능에서 공통으로 사용됩니다.
- 스토리지는 사건 단위가 아닌 이용자 또는 조직 단위의 총 용량으로 제공됩니다.
제3조 (조직 플랜 인원 추가 및 요금 정산)
- 조직 플랜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기간 중 언제든지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.
- 추가된 구성원은 추가 시점부터 즉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
- 추가된 구성원에 대한 이용요금은 기존 조직 플랜의 결제 주기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산됩니다.
- 구성원 추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용요금은 다음 결제일에 합산 청구됩니다.
- 추가 구성원에 대한 청구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.
- 추가 시점부터 다음 결제일까지의 남은 기간에 대한 일할 계산 요금
- 다음 결제 주기에 대한 정상 구독 요금
- 월간 구독의 경우 다음 결제일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합산 청구됩니다.
- 일할 계산 요금 × 추가 인원 수
- 월 구독 요금 × 추가 인원 수
- 연간 구독의 경우 다음 결제일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합산 청구됩니다.
- 일할 계산 요금 × 추가 인원 수
- 연 구독 요금 × 추가 인원 수
- 일할 계산 방식은 해당 플랜의 1일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- 회사는 구성원 수 변경에 따른 요금 산정 기준을 서비스 화면 또는 별도의 정책을 통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.
제3조 (Add-on 상품)
- 이용자는 토큰 또는 스토리지를 추가 구매할 수 있습니다.
- 토큰 Add-on은 사용 기한이 없습니다.
- 스토리지 Add-on은 구독 방식으로 자동 결제됩니다.
- Add-on 상품의 구체적인 가격 및 제공량은 서비스 화면에 안내된 내용을 따릅니다.
제4조 (해지 및 취소)
- 이용자는 언제든지 구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구독 취소 시 다음 결제일부터 과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
- 구독 취소 이후에도 이미 결제된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
제5조 (환불)
- 이미 결제된 이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
- 월 구독 및 연 구독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- Add-on 상품은 구매 후 환불되지 않습니다.
- 스토리지 Add-on의 경우 사용된 용량이 존재하는 경우 구독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다만,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.
제5장 이용자의 의무
제1조 (금지행위)
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타인의 계정을 사용하는 행위
- 계정을 공유하거나 양도하는 행위
-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
- 서비스의 구조를 분석하거나 복제하려는 행위
- 비정상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
- 서비스를 이용하여 생성된 결과물을 무단으로 재판매하는 행위
- 서비스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
-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
제6장 책임 제한
제1조 (책임 제한)
- 회사는 AI 기능의 결과에 대해 정확성, 완전성 또는 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- 서비스는 이용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이며,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
- 이용자는 AI 결과를 활용하기 전에 스스로 검토하여야 합니다.
- 회사는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간접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천재지변, 시스템 장애, 제3자 서비스 장애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2조 (준거법 및 관할)
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,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합니다.